[2026년 긴급토론회_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]
중구자원봉사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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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-31
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로 인한 자율성 제한과 행정부담을 짚고, 민법 제32조의 위헌성과 비영리 공익법인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입니다.